2021~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2021~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	120	제출일자 : 2018. 9. 28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사유

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및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유‧초‧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필요

2. 관련근거

가.「지방자치법」제39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)제1항 제7호

나.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20조(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) 제5호

3. 주요골자

가. 2021~2022년도 학교설립계획 변경안

학교명 (가칭)	개 교 예정일	완성학급수				부지면적 (㎡)	설 립 사 유	구분	비고
		일반	병설	특수	합계
(송도5유치원)	‘21.03.	18	-	3	21	4,000.0	◦ 송도국제도시 내 유아교육시설 부족문제 해소 및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	신규
(청라6유치원)	‘21.03.	9	-	2	11	1,982.6	◦ 청라국제도시 내 유아교육시설 부족문제 해소 및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	신규
(해양4초)	‘21.03.	36	5	1	42	12,682.6	◦ 송도6공구 1,775세대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및 적정 배치	신규
(해양6초)	‘21.03.	36	5	1	42	13,171.2	◦ 송도8공구 15,694세대 입주에 따른 해양1․5초의 과대․과밀 해소 및 유입예상학생의 적정 배치	신규
(청호초중)	‘21.03.	33	-	2	35	12,000.1	◦ 청라국제도시 8,824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 배치 및 청라배정지구 중학생 과밀 해소	신규
(해양3중)	‘22.03.	36	-	1	37	12,673.1	◦ 송도6․8공구 17,469세대 입주에 따른 기존 중학교의 과대․과밀 해소 및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	신규

붙임  1. 학교설립계획조서 1부.

2. 2018～2021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․의결 현황  1부.

3.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 분석 총괄 1부.

4. 비용추계서 1부.  끝.

[붙임1]

학교설립계획조서

심의구분	설립 구분	연도별	학교 급별	설립별	학교명	위 치	완 성 학급수	개 교 예정일	부지면적 (㎡)	사업 방식	비고
심의 완료	신설	2021	중	공학	(해양1중)	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-4	37학급 학급수:36(1)	2021.3.1.	12,054.9	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	2018.2.6. 제246회
심의 완료	신설	2021	중	공학	(영종하늘3중)	인천 중구 운남동 1737-2	31학급 학급수:30(1)	2021.3.1.	13,651.9	재정	2018.9.18. 제249회
심의 완료	이전	2021	고	남고	도림고	인천 남동구 서창동 718	31학급 학급수:30(1)	2021.3.1.	15,311.0	일부 회계이관 일부 市 지원	2018.2.6. 제246회
심의 완료	신설	2021	고	공학	(영종하늘6고)	인천 중구 중산동 1914-1	37학급 학급수:36(1)	2021.3.1.	15,092.3	재정	2018.2.6. 제246회
심의예정	신설	2021	유	-	(송도5유치원)	인천 연수구 송도동 194-5	21학급 학급수:18(3)	2021.3.1.	4,000.0	재정
심의예정	신설	2021	유	-	(청라6유치원)	인천 서구 경서동 901-5	11학급 학급수:9(2)	2021.3.1.	1,982.6	재정
심의예정	신설	2021	초	-	(해양4초)	인천 연수구 송도동 399-10	42학급 학급수:36(1)/5	2021.3.1.	12,682.6	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
심의예정	신설	2021	초	-	(해양6초)	인천 연수구 송도동 320	42학급 학급수:36(1)/5	2021.3.1.	13,171.2	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
심의예정	신설	2021	통합	공학	(청호초중)	인천 서구 경서동 596	35학급 학급수:33(2)	2021.3.1.	12,000.1	재정
심의 예정	신설	2022	중	공학	(해양3중)	인천 연수구 송도동 399-11	42학급 학급수:36(1)/5	2022.3.1	12,673.1	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

※ 학급수 : 일반학급(특수)/병설유치원

(가칭)송도5유치원 설립계획조서

	1. 설립사유 :			송도국제도시 내 유아교육시설 부족 문제 해소 및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
	2. 학교현황
	학 교 명 (가칭)						설립별		위치				학교규모 (특수학급)		대지면적 (㎡)		시설현황						신설소요액 (백만원)	개교예정일
																	보통	특별	기타	계
	(송도5유치원)						공립		인천 연수구 송도동 194-5				18 (3)		4,000.0		21	5	41	67			14,600	2021.3.1
	3. 신설 유치원 학급편성계획
	구분	시기별	만3세			만4세				만5세		합계				급당인원						비고
			학급		원아	학급		원아		학급	원아	학급		원아
	(송도5유치원)	‘21.03.	6		102	6		144		6	162	18		408		22.7
	3. 인근 공립단설유치원 현황 (2018.4월 기준)
	구분	개원 시기	만3세			만4세				만5세		합계				급당인원					비고
			학급		원아	학급		원아		학급	원아	학급		원아
	예송유치원	‘16.09.	4		68	4		92		4	107	12		267		22.2
	5. (가칭)송도5유치원 위치도: ☞ 별첨

(가칭)송도5유치원 위치도

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4-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부지면적 : 4,000㎡]

(가칭)청라6유치원 설립계획조서

	1. 설립사유 :			청라국제도시 내 유아교육시설 부족 문제 해소 및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
	2. 학교현황
	학 교 명 (가칭)						설립별		위치				학교규모 (특수학급)		대지면적 (㎡)		시설현황						신설소요액 (백만원)	개교예정일
																	보통	특별	기타	계
	(청라6유치원)						공립		인천 서구 경서동 901-5				9 (2)		1,982.6		11	3	24	38			9,200	2021.3.1
	3. 신설 유치원 학급편성계획
	구분	시기별	만3세			만4세				만5세		합계				급당인원						비고
			학급		원아	학급		원아		학급	원아	학급		원아
	(청라6유치원)	‘21.03.	3		51	3		72		3	81	9		204		22.7
	4. 인근 공립단설유치원 현황 (2018.4월 기준)
	구분	개원 시기	만3세			만4세				만5세		합계				급당인원					비고
			학급		원아	학급		원아		학급	원아	학급		원아
	청라유치원	‘16.09.	3		50	3		68		3	80	9		198		22.0
	5. (가칭)청라6유치원 위치도: ☞ 별첨

(가칭)청라6유치원 위치도

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94-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부지면적 : 1,982.6㎡]

(가칭)해양4초등학교 설립계획조서

1. 설립사유 :

송도6공구 1,775세대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 및  소 및 유입초등학생 배치

2. 학교현황

학  교  명

(가칭)

설립별

위치

학교규모

(특수학급)

대지면적

(㎡)

시설현황

신설소요액

(백만원)

개교예정일

보통

특별

기타

계

(해양4초등학교)

공립

연수구 송도동 399-10

36(1)

12,682.6

37

25

37

99

30,020

2021.3.1.

(해양4초등학교병설유치원)

공립

상동

5

5

-

1

6

3.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

(2021.3.1. 개교시)

구분

시기별

1학년

2학년

3학년

4학년

5학년

6학년

계

급당

인원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(해양4초)

‘21.03.

5

97

5

97

5

96

5

96

5

96

5

96

30

578

20.0

(해양4초병설)

‘21.03.

만3세

만4세

만5세

5

119

23.8

1

17

2

48

2

54

4. 인근(관련)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

학교	개교전			개교후			비고
	학급수	학생수	급당인원	학급수	학생수	급당인원
예송초	36	1,255	34.9	30	677	22.6

5. 참고자료 : (가칭)해양4초 위치도 ☞ 별첨

(가칭)해양4초등학교 위치도

□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-10

[부지면적 : 12,682.6㎡]

(가칭)해양6초등학교 설립계획조서

1. 설립사유 :

송도8공구 15,694세대 입주에 따른 해양1․5초의 과대․과밀 해소 및 유입예상학생의 적정 배치

2. 학교현황

학  교  명

(가칭)

설립별

위치

학교규모

(특수학급)

대지면적

(㎡)

시설현황

신설소요액

(백만원)

개교예정일

보통

특별

기타

계

(해양6초등학교)

공립

연수구 송도동 320

36(1)

13,171.2

37

25

37

99

30,250

2021.3.1.

(해양6초등학교병설유치원)

공립

상동

5

5

-

1

6

3.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

(2021.3.1. 개교시)

구분

시기별

1학년

2학년

3학년

4학년

5학년

6학년

계

급당

인원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학급

학생

(해양6초)

‘21.03.

6

267

6

267

6

267

6

267

6

267

6

267

36

1,602

44.5

(해양6초병설)

‘21.03.

만3세

만4세

만5세

5

119

23.8

1

17

2

48

2

54

4. 인근(관련)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

학교	개교전			개교후			비고
	학급수	학생수	급당인원	학급수	학생수	급당인원
인천미송초 (해양1초)	42	2,377	56.6	42	1,758	41.9
인천아암초 (해양5초)	42	2,566	61.1	42	1,583	37.7

5. 참고자료 : (가칭)해양6초 위치도 ☞ 별첨

(가칭)해양6초등학교 위치도

□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0

[부지면적 : 13,171.2㎡]

(가칭)청호초중학교 설립계획조서

1. 설립사유 :	청라국제도시 8,824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 배치 및 청라배정지구 중학생 과밀 해소
2. 학교현황
학 교 명	설립별	위치	학교규모 (특수학급)	대지면적 (㎡)	시설현황	신설소요액 (백만원)	개교예정일
보통	특별	기타	계
청호초중학교	공립	서구 경서동 596	33(2)	12,000.1	35	31	45	111	30,700	2021.3.1.
3.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
구분	시기별	1학년	2학년	3학년	4학년	5학년	6학년	계	급당 인원
학급	학생	학급	학생	학급	학생	학급	학생	학급	학생	학급	학생	학급	학생
청호초중 학교	초	‘21.03.	2	63	2	63	2	64	3	95	3	95	3	95	15	475	31.7
중	6	220	6	220	6	221	-	-	-	-	-	-	18	661	36.7
4. 인근(관련)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
구분	학교/학군	개교전	개교후	비고
학급수	학생수	급당인원	학급수	학생수	급당인원
초	청람초	44	1,679	38.2	44	1,441	32.8	완성 26학급(2018.10월 12실 증축)
경명초	42	1,383	32.9	42	1,146	27.3	완성 36학급
중	청라배정지구	123(5개교)	5,180	42.1	141(6개교)	5,180	36.7
5. 참고자료 : (가칭)청호초중학교 위치도 ☞ 별첨

(가칭)청호초중학교 위치도

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6

[부지면적 : 12,000.1㎡]

청호초중 통합학교 설립 위치

청호초중

청라지구 전체 현황도

경연초중

경명초

청람초

청람중

청라중

청라고

청라초

해원초

해원초

증축

해원중

해원고

청일초

도담초

고4

초은중

초은초

초은고

국제업무단지

중

앙

호

수

공

원

청호초중

(가칭)해양3중학교 설립계획조서

1. 설립사유 :	송도6․8공구 17,469세대 공동주택 개발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적정배치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중학교 신설
2. 학교현황
학 교 명 (가칭)	설립별	위치	학교규모 (특수학급)	대지면적 (㎡)	시설현황	신설소요액 (백만원)	개교예정일
보통	특별	기타	계
(해양3중학교)	공립	연수구 송도동 399-11	37(1)	12,673.1	37	16	39	92	27,300	2022.3.1.
3.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
학교명 (가칭)	시기별	1학년	2학년	3학년	계	급당 인원
학급	학생	학급	학생	학급	학생	학급	학생
(해양3중)	‘22.3.	12	390	12	390	12	390	36	1,170	32.5
4. 인근(관련)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
구분	학교/학군	개교전	개교후	비고
학급수	학생수	급당인원	학급수	학생수	급당인원
중	송도배정지구	215(7교)	8,162	37.9	251(8교)	8,162	32.5
5. 참고자료 : (가칭)해양3중학교 위치도 ☞ 별첨

(가칭)해양3중학교 위치도

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-11

[부지면적 : 12,673.1㎡]

[붙임2] 2018~2021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·의결 현황

연도별	학교 급별	교육 청별	성별	학교명 (가칭)	위 치	학급수 (특수)	부지면적 (㎡)	사업방식		비고
								부지	시설
2018년	초	동부	-	인천예송초 (송도4초)	연수구 송도동 105	36(1)/5	12,999.8	재정	재정	2015.07.02. 제225회
	특수	본청	공학	인천청인학교 (남희학교)	남구 도화동 26-37일원	(30)	10,000.0	재정	재정	2015.03.11. 제222회
						(30)	10,000.0	재정	재정	2016.02.01. 제229회(개교시기 변경)
계				2교 (초1, 특수1)
2019년	초	동부	-	인천미송초 (해양1초)	연수구 송도동 309-1	42(1)/5	17,985.9	무상	재정 (일부무상)	2016.10.25. 제236회
	초	동부	-	(서창3초)	남동구 서창동 673	30(1)/5	12,637.0	재정	재정	2018.02.06. 제246회
	초	남부	-	인천중산초 (영종하늘7초)	중구 중산동 1887-3	36(1)/5	12,842.5	재정	재정	2017.02.08. 제239회
						36(1)/5	12,842.5	재정	재정	2018.02.06. 제246회(개교시기 변경)
	중	남부	공학	인천중산중 (영종하늘4중)	중구 중산동 1914-2	30(1)	15,575.0	재정	재정	2017.2.08. 제239회
						30(1)	15,575.0	재정	재정	2018.02.06. 제246회(개교시기 변경)
	중	동부	공학	능허대중	연수구 송도동 191-10	30(1)	13,064.4	재정	재정	2016.06.30. 제233회
계				5교 (초3, 중2)
2020년	초	동부	-	인천아암초 (해양5초)	연수구 송도동 314-1	42(1)/5	17,767.0	무상	재정 (일부무상)	2017.6.28. 제242회
	초	동부	-	(동춘1초)	연수구 동춘동 752-3	20(1)/3	10,900.0	기부 채납	기부 채납	2018.02.06. 제246회
	초	남부	-	(영종하늘5초)	중구 중산동 1766-4	36(1)/5	15,576.4	재정	재정	2018.02.06. 제246회
						36(1)/5	15,576.4	재정	재정	2018.09.18. 제249회(개교시기 변경)
	초중 통합	서부	공학	인천경연초중 (경연초중)	서구 경서동 901-2일원	36(2)/3	20,000.0	재정	재정	2017.6.28. 제242회
	특수	본청	공학	인천서희학교 (서희학교)	서구 당하동 779-4	(32)	12,000.0	재정	재정	2016.12.16. 제237회
						(32)	12,000.0	재정	재정	2018.02.06. 제246회(개교시기 변경)
계				5교 (초3, 통합학교1, 특수1)
2021년	중	동부	공학	(해양1중)	연수구 송도동 308-4	36(1)	12,054.9	무상	재정	2018.02.06. 제246회
	중	남부	공학	(영종하늘3중)	중구 운남동 1737-2	30(1)	13,651.9	재정	재정	2018.09.18. 제249회
	고	본청	공학	도림고	남동구 서창동 718	30(1)	15,311.0	재정	재정	2018.02.06. 제246회
	고	본청	공학	(영종하늘6고)	중구 중산동 1914-1	36(1)	15,092.3	재정	재정	2018.02.06. 제246회
계				4교 (중2, 고2)

[붙임3]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분석 총괄

중앙투자심사 결과			학교설립분석		결과 및 사유
학교명 (가칭)	개 교 예정일	학급수 (병설,특수포함)	개 교 예정일	학급수 (병설,특수포함)
(송도5유치원)	2021.03.	21 (일반18,특3)	2021.03.	21 (일반18,특3)	○ 재검토(2017.4.13.) ⇒부대의견: 종합적인 유아배치계획 수립 ○ 조건부(2018.09.11.) ⇒부대의견: 부지위치변경
(해양4초)	2021.03.	37 (일반36,특1)	2021.03.	37 (일반36,특1)	○ 적정(2018.09.11.) ⇒(권고)송도6․8공구 학교설립관련 인천시-인천교육청 협약사항 이행, 인천시-SLC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상황 보고, 개교시기 조정(조기개교 검토)
(해양6초)	2021.03.	37 (일반36,특1)	2021.03.	37 (일반36,특1)	○ 적정(2018.09.11.) ⇒(권고)송도6․8공구 학교설립관련 인천시-인천교육청 협약사항 이행, 인천시-SLC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상황 보고, 개교시기 조정(조기개교 검토)
(청호초중)	2021.03.	32 (일반30,특2)	2021.03.	35 (일반33,특1)	○ 조건부(2018.09.11.) ⇒부대의견: 시설복합화, 돌봄교실3실 편성,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급수 적정화 (권고)학군조정 ☞ 학급수 조정 사유: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 반영하여 초 12→15학급, 병설유치원 2→0학급으로 변경(중학교 조정없음)하여 초 15학급, 중 18학급, 특수 2학급으로 조정함
(해양3중)	2022.03.	37 (일반36,특1)	2022.03.	37 (일반36,특1)	○ 적정(2018.09.11.) ⇒(권고)송도6․8공구 학교설립관련 인천시-인천교육청 협약사항 이행, 인천시-SLC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상황 보고, 개교시기 조정(조기개교 검토)
2018 수시1차 중앙심사 계			5교(유 1교, 초 2교, 중 1교, 통합 1교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학교신설을 위한 시설 설치비 및 학교용지 매입비 발생

2. 관련 조문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제5조(보통교부금의 교부) 제1항, 제2항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」제4조(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)

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(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) 제2항

3. 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1)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․도의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회계와 시․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.

2) 학교시설 설치비는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기준에 따른다

나. 추계 결과 : 개교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:천원)

구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계
부지매입비	0	13,090,333	2,295,529	0	0	15,385,862
시설비	3,512,527	20,321,732	66,101,161	32,217,106	5,135,967	127,288,493
합계	3,512,527	33,412,065	68,396,690	32,217,106	5,135,967	142,674,355

다. 재원조달방법

1)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․도의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회계와 시․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

2) 학교시설비는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부담한다.

4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:천원)

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계
		(2018년)	(2019년)	(2020년)	(2021년)	(2022년)
세입		3,512,527	33,412,065	68,396,690	32,217,106	5,135,967	142,674,355
보통교부금		3,512,527	27,245,812	66,101,161	32,217,106	5,135,967	134,212,573
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		0	6,166,253	2,295,529	0	0	8,461,782
세출		3,512,527	33,412,065	68,396,690	32,217,106	5,135,967	142,674,355
시설비		3,512,527	20,321,732	66,101,161	32,217,106	5,135,967	127,288,493
부지매입비		0	13,090,333	2,295,529	0	0	15,385,862
의존	소계	3,512,527	33,412,065	68,396,690	32,217,106	5,135,967	142,674,355
재원	보통교부금	3,512,527	27,245,812	66,101,161	32,217,106	5,135,967	134,212,573
	특별교부금
	국고보조금
	자치단체전입금	0	6,166,253	2,295,529	0	0	8,461,782
자체	소계
수입	자체수입

5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
연락처	(032) 420 - 8230